치과계가 치과의사 인력 감축에 대한 절실함을 토로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설훈·김용익 국회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지난 8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영호(보건사회연구원)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활동치과의사수는 2015년 24,776명에서 2030년 32,484명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원은 “치과의사는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2020년 1501명, 2030년 2968명 정도 공급이 과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치과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치협은 정부에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 △해외대학 출신 면허자 관리방안 마련 △장기적 계획 수립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정책을 만들기 위해 치과계와 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해 유동적으로 치대 입학정원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재일(서울대치전원) 대학원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에 대한 치의학 교육기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학원장은 “입학생의 수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료의 질적 수준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치과의료 인력의 공급의 적정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시민단체도 구강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강보건의료인이 적절히 배출되고 있는 지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한 동네에 치과병원이 너무 많다 보니 과잉경쟁이 일어나고, 외국대학이나 유명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는 광고를 치과에서 많이 보게 된다”며 “이런 현상이  치과의료기관과 치과 의료인이 많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에 따라 치과의사가 과잉공급이 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인력수급 전망만 가지고 인력을 감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혜나(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치과의사 인력 공급과잉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나왔으나 수요측면에서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공급 정책에서 해외 진출, 유입 변화는 나와 있지 않아 정밀한 추계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호(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 서기관 또한 “치과대학 입학정원 줄여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공감대를 국민 전체에 전달해야 하는데 단순히 인력수급 전망만 전달해서는 않된다”며 “국민에게 올바른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향에서 정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원 외 입학 감축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인력감축에 별로 영향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권 사무관은 “치과대학의 경우 2017년 까지 입학정원을 동결했다. 정원 외 입학의 경우 의대는 5%, 치대는 10%를 허용하고 있지만 10%이던, 5% 이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며 “치과대학에서도 10%의 정원 외 입학을 다 채우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