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허가와 규정 및 규제 변경이 까다로워지면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설 규정을 정비 중인 시·군·구나 새롭게 생기는 신도시, 뉴타운 등에서 제출서류와 구비장비 등의 규제가 바뀌면서 신규 개원의뿐만 아니라 개원 경험을 가진 치과의사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개원필수과정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업자등록, 방사선 필증 발급, 요양기관 지정신청 등의 큰 범위는 바뀌지 않지만 시도별, 새롭게 편성된 신도시, 뉴타운에 따라 다른 예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개원지가 변경될 경우 지역보건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던 기존 제출서류는 물론 지역별 허가과정, 등록과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안전, 예방규칙, 신규 개원에 대한 구비서류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고, 절차 또한 복잡해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 신규 개원의에 따르면 “전보다 행정절차가 복잡해져 마련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몇년 전 개원 준비과정과 비교해 달라진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원하는 서류와 항목, 제출자료 혹은 소방안전시스템과 원내 안전구비장비 목록이 달라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모든 기관이 전산으로 연결되지 않아 같은 서류를 여러 곳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제출서류에 대한 허가 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길어 개원날짜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신도시의 경우 보통 1회로 끝나는 소방안전검사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3번에 걸쳐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소방검사와 안전장비검사, 완강기 부착 확인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무부처에서는 ‘소방청에서 시간이 되는 날 나간다’는 안내만 되풀이 할 뿐, 미리 정확하게 날짜를 고지하지 않아 환자예약이나 휴원일 등 사소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한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신도시일수록 병의원의 개설 전과 후에도 확실한 관리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과 감염예방에 대해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개원 후에도 보건지소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체크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도시에 개원한 한 원장은 “‘신규 병원에 한 해 모든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건소에서 시찰을 나간다’는 전화를 받고 전전긍긍했으나 일주일 후 확인 차 한 전화에는 모든 병원을 방문하는 건 아니니 하는대로 알아서 하면 된다는 답변을 해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개원 준비로 바쁜 신규 개원의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신도시의 규정 및 규제나 별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회홈페이지 가이드북 온라인버전에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신규개원을 돕는 별도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