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시행을 계획했던 금연치료 급여화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금연치료 급여화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메르스 사태로 금연치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가 복지부는 금연치료 급여화의 명확한 사업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금연치료가 급여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복지부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메르스로 인해 현재 논의 자체가 올스톱된 상태”라고 밝혔다.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금연 상담수가 및 의료진 차등인센티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의견수렴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금연치료를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일부개정안도 지난 4월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당초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다.

특히 내년 복지부 예산에 책정된 금연치료 사업 금액은 올해 지원된 128억 원에서 47억 원이 줄어든 81억 원에 불과하다. 

복지부의 금연치료 급여화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해지자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 또한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는 전국 1만 9667곳이 참여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이 4813곳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1만 8283곳(92.9%), 병원급 이상 1013곳(5.1%), 보건기관 371곳(1.9%) 등으로 사업 초기와 비교했을 때 별반 달라지지 않은 수치다.

금연치료 교육 이수율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까지 진행하기로 한 의료인 금연사업 교육은 아직 3분의 1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말까지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4,294명으로 금연치료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21.55%에 불과하다.

병의원들의 금연진료 참여율이 더욱 위축되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또한 매달 감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참여자는 3만 8241명으로 초반 참여율이 높았으나 4월 2만6560명, 5월 2만1522명 6월 1만8325명, 7월 1만6573명 등이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급여화가 되면 상담수가를 비롯해 진료에 따른 적정보상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재 지원사업으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원사업에서 급여화로 가게 되면 청구 및 심사가 현재보다 더욱 까다로워지고 상담수가 등 또한 제대로 얻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급여화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정리해 논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