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3일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사건 발표로 인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전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점검이 명확한 표기와 첨부해야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 원활하지 않은 점검 시스템과 미흡한 상담대응, 복잡한 교육시스템으로 개원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스탭은 “매뉴얼을 봐도 자율점검을 위한 시스템에 용어와 각 항목별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기입돼 있지 않아 점검 자체가 어렵다”며 “심평원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교육을 신청해 들으라는 말만 반복할 뿐 자세한 설명이나 별도로 추가제공하는 도움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막상 교육을 신청하려고 해도 강의일정 편성이 적은데다 장소도 서울권의 경우 강북에 한 곳, 강남에 한 곳에만 배치해놔 그나마 방문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일정을 평일 낮 시간으로 배정했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2차 교육일정을 발표하고, 시간대도 평일 오후로 바꿨다. 심지어 신청 접수자가 몰리자 아직 나오지도 않은 ‘다음 강의 일정’에 등록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원가에서는 이러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오히려 모법답안지 등의 소위 자율점검에 통과하는 족보(?)가 돌고 있다는 웃긴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A 개원의에 따르면 “자율점검과 이를 위한 교육강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동료 의사들이 많다”며 “의무사항도 아닌 이 점검을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고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정보기입을 위한 코칭자료나 해설이 더 확충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치협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그간 잘 관리진행해왔던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며 혼선만 증가하는 것 같다”면서 “부실점검기관에 대한 기준과 미 참여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코멘트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떠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는 말을 전했다.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심평원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율점검 서비스팀 관계자는 “지금 문의전화와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정을 늘리거나 강의 장소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매뉴얼을 참조하면 누구나 쉽게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전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