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가 1.9%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건강보험 재정 15조 원이라는 흑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사상 최저의 1.9% 수가가 결정된 것.

지난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마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2%대 수가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 마지막 발언에서도 건강보험 15조 원 흑자 누적이 있어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이 됐으면 반찬 하나라도 더 얹어 주는 게 도리라는 것이다. 이정도 배려도 해주지 않은 것은 너무 했다”고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치과 수가 인상률인 1.9%에서 2.0%로 0.1%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7억 원이면 됐다.

결국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치협과 병협은 지난달 10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논의했다. 

마 부회장은 “환산지수 수준과 관련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가입자단체가 반발해 결국 재정위원회 의견 수준인 1.9%대에서 검토가 진행됐다”며 “우리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이나 치과진료비는 ­2.3%로 치과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1.9% 인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008년 2.9%, 2009년 3.5% 2010년 2.9%, 2011년 3.5%,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2.2% 보다 낮은 수가인 1.9%로 결정된 것이다.

3차 건정심 소위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건도 논의돼 동결과 0.5% 인상, 0.9% 인상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 결과 0.9% 인상이 결정됐으나 치협은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보험료율 동결안에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마 부회장은 “수가도 쥐꼬리인데 지출이라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계속 쌓아놓아 봐야 가입자는 물론 공급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형내 건강보험 진료비 분배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마 부회장은 “공단 비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 중 72%를 상위 50% 치과들이 전부 가져가고 나머지 50% 치과들이 28%의 진료비를 나눠가졌다”면서 “하위 50% 치과들 대부분이 동네치과들일 것이다. 이런 진료비 분배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은 결국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작용해 결국 치과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