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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수가 개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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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수가 개편될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7.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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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움직임 ‘꿈틀’ … 치과계 선행연구 필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추진단을 구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확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 일환으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와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을 확대하자는 것.

이 계획안은 건정심 소위원회가 최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감염관리를 위한 병원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건정심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전체 회의에 건의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과 환자 안전에 대한 보장성 확대 계획에 애당초 300억 정도가 반영돼 있었는데, 메르스 여파로 보장성 확대 계획안이 강화됐으며, 세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앞으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보장성 확대 계획 세부안에서 치과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대한치과병원협회 류인철 회장도 치협에 연락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치과가 소외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대형병원 위주로 갈 확률이 높아 치과계에 돌아올 몫이 적거나 전무할 수 있고, 건강보험정책국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 역시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우선 감염관리와 관련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모두 필요한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 치병협과 치과계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마 부회장은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감염관리 기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비싸진 재료와 장비 구입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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