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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고 장비 유통관리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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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고 장비 유통관리 더 강화해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5.07.0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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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치과기자재 거래와 관련한 사기가 여전히 극성이다. 피해 사례가 계속되는 것은 이미 오랜 일이지만 점차 사기수법이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안 그래도 힘든 개원의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중고의료기기 사이트에 장비 판매 글을 올린 거래업자가 구입 대금을 받은 후에 잠적하거나 중고 장비를 새 것인 냥 속여 팔아 걸린 업자들이 뉴스지면을 장식한지는 이미 오래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우선 첫 거래에서 중고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팔아 환심을 산 후 다음 거래에서 더욱 큰 가격의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해 잠적하는 ‘일보후퇴 이보전진’의 사기수법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부는 중고 장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의료기기 판매업 미신고 의료기관의 중고의료기기 유통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고, 검사필증을 반드시 부착토록 하는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 판매 유통업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해당장비를 사들여 검사필증을 붙인 후 다시 판매하는 유통구조의 허점을 노려 헐값에 사들인 중고 장비를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씌워 되팔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를 또 악용하고 있어 문제다.

경기 악화로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앞으로도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거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만큼 중고 의료기기 시장을 노린 사기 행각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은 중고장비 구매를 희망하는 개원의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고 제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상이 확실한 허가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A/S 여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중고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의 허술한 틈새는 개원가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도 나타날 것이다.

법의 틈새를 이용한 불법 사기행각을 근절하고, 중고 장비가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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