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치 덤핑이 최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돼 있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에서도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과 알 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원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치과의 진료비용을 단순히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쉬워지면서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덤핑 치과에 환자들이 몰리는 등 수가가 치과의 가치척도 기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개원의는 “평균적으로 치과에 방문하는 신환이 3~4명 정도인데 이미 2~3곳의 치과를 다녀온 후 더 저렴한 비용의 치과를 찾는 등 치료가 아닌 쇼핑을 우선시하는 쇼핑환자도 더러 있다”며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가격만 보고 쇼핑을 하는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일부 저수가 치과들이 비급여 수가 공개를 환자를 유인하고 위한 일종의 ‘미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도 본격화될 양상이다.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나 모바일 앱 상 치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는 아직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만 매우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C 업체의 경우 회사가 직접 조사한 정보에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자료까지 합해 1만여 건에 이르는 의료기관 별 시술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 검색 결과 가운데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홈페이지 링크도 포함시켜 향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진료비가 고시될 경우 네티즌들이 쉽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상태다.
치열해진 치과 간 경쟁 속에 비급여 환자를 유치하려는 치과들이 저수가를 앞세우는 상황에서 단순한 진료비 가격 공개는 과당경쟁과 과잉진료로 이어져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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