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2주 잠복기가 끝나면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매 주가 고비이고, 그만큼 긴장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메르스 발생과 함께 한국의 의료체계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공공의료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에만 목을 매온 결과로 감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환자 수용과 치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보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며 의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킨 활동이 새삼 떠오르는 시국이다.
이 와중에 정부, 여당의 지도부는 원격진료 등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 논의의 맥을 잇고 있다. 이런 감염병이 창궐할 때 원격진료가 시작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해댄다.
늑장대응한 무능이야 그것도 능력이라 쳐도 이건 염치도 없고,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해 어이없을 정도다.
병원에서조차 관리하지 못한 감염병을 원격의료로 진단하면 나았다는 뜻일까. 메르스 확산의 원인은 보건당국과 병원의 잘못된 초기대응에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화상으로 문진을 한다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의료계가 원격진료 도입에 반대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의료영리화,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때 원격진료 도입을 이야기한다면, 영리병원이 이 같은 사태에 효율적이고 공공의료가 비효율적이라는 진단 때문인가.
그러나 정작 감염병이 창궐하자 고스란히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필수적인 격리병상과 음압병상의 태부족이다.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가 무너져선 안 될 이유가 분명하다.
이 난리통에 원격진료를 비롯한 의료영리화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메르스 사태로 치과계 역시 개원가나 학회, 기자재업체 등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이 같은 치과계의 위기, 보건의료계와 국가의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의료영리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는 데 해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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