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대비 “법률보험으로”

혹시 나에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과실,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환자와의 분쟁 등 치과계에도 늘 법적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낮은 보험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DAS법률비용보험’이 치과의사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법률비용보험이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법적분쟁에 휘말렸을 때 피보험자에게 소요되는 소송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법률상담비나 소송비용, 인지대 등이 포함된다.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로 아시아권에는 유일하게 한국에 진출한 ‘DAS’는 치과의사 등 사업자를 위한 ‘BLC(Business Legal Care)’ 상품을 선보여 계약분쟁 상담, 행정법률 위반, 과실형법 위반 등에서의 사업자 권리 보호를 돕고 나섰다.

BLC 상품은 각 치과의 직원 수 별로 월 6~8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각종 법적분쟁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지원한다. 기본 보험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소송 2회와 법률상담 20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DAS법률비용보험 관계자는 “치과진료환경이 세무와 노무, 법률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며 변화하고 있다”면서 “진료 외에 의료사고 및 분쟁, 개인자산 갈등으로 법률적 영역에서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화해/중재/조정-소송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법률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