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해야”

박 협회장, 정춘숙 의원에 요청

2022-04-14     이상연 기자

박태근(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4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 금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과잉진료 등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을 위협중인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와 관련해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광고 시 수가가 공개되는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 대부분의 치과의사 회원들이 이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료수가를 광고하는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치과계의 정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문제가 일선 치과의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중 하나 임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주요 내용과 현재 상황 및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서면질의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단순히 저수가 만으로 선택하고 의료 질은 무시돼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는 등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공론화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경기 용인시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