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 복지부 차관 면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13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보건의료계 최대 화두인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재교육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에서 박 협회장을 비롯 신인철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 복지부에서는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원경화 사무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임원진은 먼저 최근 시행된 비급여 공개와 관련 “술식, 재료, 장소, 장비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른 비급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식 단순 가격 비교로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우려된다”면서 “가격 경쟁을 통해 저수가를 유도할 경우 덤핑 및 먹튀치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비급여 공개 사이트는 합법적인 유인, 알선의 통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류근혁 차관은 “현재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