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 복지부서 시위 “비용 공개 전면 재검토하라”
폭염 속 2시간 가량 이어진 피켓 시위 복지부 김현준 국장 등과 면담 이어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이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5℃가 넘는 폭염 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박태근 회장과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하라!’ △‘가격경쟁 부추겨서 동네치과 고사시키고 의료 질을 저하시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단호히 거부한다!’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양산하여 동네치과 싹~! 죽인다’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2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이후 박 장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국장,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김지현 사무관 등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8월 17일까지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성명 전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 의료행위는 환자의 나이, 신체적 특징, 증상의 정도, 치료 방법과 치료재료의 선택, 사용 의료장비, 진료의사의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진료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유발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품과 상이한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의료쇼핑”으로 내모는 이러한 정책은 국민건강을 수호하여야 할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 이러한 일차원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는 의료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가격비교 일변도의 풍조를 조성할 것이며,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다. 불필요한 과도한 가격경쟁은 질 낮은 치료재료의 사용은 물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숙련되지 않은 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 메뚜기 또는 유령 의사의 무책임한 시술,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시술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