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단체, 전문가평가제 협력 약속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문의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현재 의협은 지난 5월부터 8개 지역에서, 치협은 4월부터 광주와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성사된 정부와 의료단체의 협약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 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의 첫 걸음이 될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치과의사회뿐 아니라 지역 보건소,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