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도 늘고 있다

총 810건 중 치과 55건

2018-10-26     구명희 기자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외국인 의료분쟁 접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 신청)접수 건수가 총 810건이었다.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으로, 최근 4년 사이 24.7%가 늘어났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25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중국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의 66%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 72건, 베트남 41건, 몽골 22건, 러시아 17건순이었다.

치과는 55건으로 정형외과, 산부인과 다음으로 많았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재원의 전담상담인력은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1명뿐”이라면서 “외국인환자와 국내 병원 간에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통역·상담인력 보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