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건강보험 3低 시대 생존기

건강보험 3低 시대이다. 오랜 시간 저부담과 저급여, 저수가에 갇힌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은 그동안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려 왔다.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치과와 치과의사의 생존은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심평원을 동원한 요양기관 실사 대상 확대 및 강화와 애매모호한 급여·심사 기준 또한 치과의사의 소신 및 필요진료행위 위축 등으로 연계되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개원가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날로 강화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그러나 치과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며,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지는 국민들의 의료 쇼핑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