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건강보험 불모지서 ‘보철급여’ 꽃피나
2012년 이후 비급여분야 보장성 강화 … 경영 체질개선 노리는 치과 급증
2015-09-03 정동훈기자
현재 건강보험진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0%가 안 된다고 하지만 비급여진료 수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비급여 수가는 자유경쟁으로 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 비급여에 의존했던 동네치과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것.
물론 임플란트 등 비급여치료가 보험항목에 묶여버리면 수가가 낮아져서 치과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 보장성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치과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그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치과 시스템을 맞춰가야 한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국내 총 진료비의 약 1/3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틀니와 임플란트 대상이 내년에 65세로만 낮춰져도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가 새롭게 급여항목에 추가되면서 정부는 완전틀니 대상 23~26천악 중 54%인 약 12~14천악 정도가 금속상 완전틀니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임플란트로 지난해 치과의원을 찾은 환자 수는 2만 3천여 명.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537건의 급여 임플란트 식립 건을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뿐만 아니라 전치부도 조건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환자 수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당장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만 65세가 안돼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받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환자도 있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에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대상자 확대 시 현재 50%에서 30%로 본인부담률의 인하도 검토하고 있어 환자들의 치과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국 치과 진료 패턴은 비급여 위주에서 급여 위주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