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개원가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와의 갈등이 이른바 ‘1인 1개소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일까.
8월 이후 불법 소유구조의 네트워크 치과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란 개원가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균열은 지난해에 비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개원가 고민은 한층 더 깊어졌다.
법·제도를 성공적으로 정비하긴 했지만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오히려 개원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원가는 물의를 일으킨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들의 환자 유인·알선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제는 세를 확장한 아류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까지 가세해 환자 유인·알선행위의 범위도 더욱 광범위해진데다 횟수 또한 더욱 잦아졌다.
또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연일 게재해 홍보에 나서는 등 아류 피라미드형 치과들도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노골적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막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심지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들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모 개원의는 “아류치과들이 득세하면서 최근에는 더욱 노골적인 환자 유인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는 치과 홍보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자극적인 문구들로 환자층을 유인하는 전단지나 물티슈 등을 배포하는 광경을 더욱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골적인 환자유인행위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는 ‘1인1개소 법안’ 시행과는 별도로 치과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 실제로 구조적인 변화와는 다른 문제로 법안이 실체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개원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고 있다.
박관수(강동구치과의사회)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치과계의 불법네트워크치과를 해결할 법·제도적인 정비는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각 지부나 구회, 분회 등 해결해야 할 몫이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일선에서는 각 지부 산하 구·분회를 중심으로 개원가에 성행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워낙 불법네트워크치과의 광역화로 개별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치협이나 시·도치과의사회의 지원과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안 통과의 쾌거를 이뤄냈던 치협이 일괄적으로 개원질서를 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상대의 전면적인 반격에 맞서 일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익적 성격을 가진 홍보지를 제작하거나 윤리위원회 기능 활성화 등은 개별 구·분회의 가동보다 중앙회가 움직여야 더욱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관수 회장은 “여전히 개원가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시위라는 방법이 국민의 정서적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고, 윤리위를 통한 시정요구는 여론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계속 시정이 안 되는 경우 개원가도 게릴라전으로 맞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