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치과계 수입 안정적인 확보의 길
비보험진료로 수입이 넉넉한 시절 정부의 요구대로 시작된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저수가’ 상황은 여전한데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보험에서조차 치과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가들에 비해 의료인이 부족해 더 늘려야 한다는 지배계층의 인식으로 매년 배출되는 신규치과의사가 줄어들도록 하는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치과의사를 계속 늘려 무한경쟁으로 비급여수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에 따라 인구 증가에 비해 매년 과하게 쏟아져 나오는 신규치과의사로 치과의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악화되면서 비급여진료 영역의 가격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치과계는 동일업종 내 경쟁의 마지막단계인 가격파괴 경쟁으로 수급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에 비해 ‘원가에 못미치네, 거지같네’ 하며 외면했던 건강보험진료영역은 법(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공단의 재정보호를 위한 본인부담금 수납원칙)으로 수가체계를 보호받고 있어 오히려 고마운 현실이다.
매년 하락하고 있는 비급여진료수가에 비하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친다는 보험수가 인상률이 황송하기까지 하다. 치과건강보험진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0%가 안된다지만 앞으로의 비급여진료수가는 그 보다도 못할 듯하다. 어쩌면 노동력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이 생존을 위한 보루가 될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의료비총액에서 치과의 점유율은 2000년 6%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현재는 3%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치과외 타 영역의 보장성확대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보험진료를 외면한 채 지나치게 비보험진료에 매달려 온 때문은 아닐까 반성해봐야 하겠다.
전년대비 매년 증가하는 공단의 의료비 지출을 매년 보험료인상이나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도 조만간 한계에 달할 듯 하다. 공단은 보험재정보호를 위해 세계에서 앞서가는 IT정보국가답게 전산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출을 억제하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 압박해오고 있다.
감액조정심사, 자율시정통보제도, 지표연동관리제, 선별집중심사 등으로 얼마든지 각 분야별 점유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건강보험영역의 무제한 지급제도(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 현재의 점유율 3%가 치과점유율로 고정되기 전에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 올려 미래의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건강보험진료수입의 증가는 당장 우리 수입의 증가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 미래의 치과계 수입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