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커버 Talk]④ 강도 높은 세무조사 따른 불안감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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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커버 Talk]④ 강도 높은 세무조사 따른 불안감 해결책은?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4.01.1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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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대표 ㈜행복재무설계

안녕들 하십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복지정책 등의 확대 실시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전방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음성불로소득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일부 축소하였으나, 개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조사 방식도 다변화 시켜 현지 확인 조사와 병행하여 일선 세무서에서 서면분석을 통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신고 자료로 수입금액 누락여부와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를 분석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함으로써 상당한 세금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반사이익을 얻는 곳도 있다. 바로 금고 제조업체다. 현금을 보관하거나 금괴를 매입하여 보관할 용도로 개인금고 수요가 폭증하여 어떤 금고 제조업체는 전년대비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현금이나 금괴를 개인금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 전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인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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