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은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2년 7월 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등은 7월부터 복강경수술을 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상급병원까지 DRG 적용
7개 DRG(Diagnosis Related Group) 대상 질환 가운데 올 1월 대비 가장 높은 폭으로 오른 질병군은 1.10%가 반영된 제왕절개분만. 0.36%가 오른 항문수술이 뒤를 이었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이 0.27%,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이 0.23%, 충수절제술은 0.11%가 올랐다(별표 참조).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수가는 0.08% 인상된 안이 상정됐지만 난이도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의 수가 안이 다양한 임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이에 따라 건정심 소위원회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의료계의 요구대로 기타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로 나누고 난이도 등에 따라 각각 5가지로 분류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게 된다.
이번 DRG 수가인상에 대해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7월 1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DRG를 시행하면서 적용범위를 정하다보니 인상요인이 생긴 것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정기적인 DRG 수가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2014년 DRG 수가는 지난 5월 31일 체결된 ‘환산지수’ 수가체결 인상분을 고려해 올해 말 쯤 다시 책정될 전망이며, 이번에 의결된 DRG 수가는 7월 1일 DRG가 확대 실시되면서 적용된다.
산부인과학회 강력 반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건정심 회의 직후인 4일 오후 5시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7월 1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강행할 경우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대학병원에서는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반 병의원과 달리 신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대학병원과 포괄수가제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부인과는 유독 대상범위가 넓어 타격이 막대하다.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 포함된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편입된다”고 지적하고 “포괄수가제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려면 원가분석, 환자분류체계, 수가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대학병원에서의 복강경수술 지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모 대학병원의 한 산부인과 전공의는 “복강경수술을 연기하자는 학회의 입장에 따라 7월초 수술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며 “다른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들도 복강경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급 산부인과들이 7월 DRG 확대적용에 맞춰 복강경수술을 연기하고 있지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은 거의 없다.
복지부는 13일에 이어 17·18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해 DRG 관련 세부 시행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DRG 적용 여부 문제는 지난 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다시 검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수술일정을 조정하는 단계라 잠잠하지만 7월 1일부터 연기된 복강경 수술대상 환자가 넘쳐나면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DRG 확대적용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다.
병원들 ‘선 보완 후 시행’ 요청
이에 앞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이철)가 오는 7월 1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DRG를 유예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최근 이영찬 복지부 차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7월부터 대학병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DRG를 1년 유예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시행하자는 소위 ‘선 보완, 후 시행’을 요청했다.
대학병원장들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7개 DRG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되,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수가 조정기전 마련 △환자분류체계 및 질 평가방안 제도화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DRG를 확대할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복합·동반 상병을 비롯한 중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이 극심해 질 뿐 아니라 미흡한 수가로 인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