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학계와 의료계 등에서는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을 고려해 순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 보장 확대 요구 항목 선정
4대 질환 보장성 강화를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은 최근까지 전문 학회와 환자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질환별 보장성 확대 요구 항목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 항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별 보장성 확대항목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조사에서 보장성 확대 요구도가 높은 대상항목은 △암은 고가의 항암제 △심장·뇌혈관 질환은 카테터나 스텐트와 같은 재료의 급여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조사된 보장성 강화요구 항목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4대 중증질환별 보장성 확대항목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적절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됐다. 특히 지난 9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그리고 14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MRI, CT 등 고가 건강보험급여는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현장토론회가 개최돼 환자와 의료공급자, 학계, 정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
9일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보장률(63%)을 유지하는 데만 내년 4조1000억원, 15년 8조7000억원, 16년 13조7000억원, 17년 19조2000억원 등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에만 무려 45조8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며, 보장성을 70%로 올리자면 60조9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자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가 지향하는 바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는 항목과 비필수적인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급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배제항목을 확인하고, 나머지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급여하되, 급여항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현행부담률·50%·80% 등으로 다양화해 항목 확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유승모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가능성을 봐야한다. 자기반성이나 잘못된 공약에 대한 방향 수정 없이 무조건 추진하려는데 대해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켜질 수 없는 공약 때문에 발생할 문제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정권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면 피해는 공급자와 가입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현재룡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비급여 가운데 의료적 중대성과 비용효과성·다른 수단과의 대체관계성 등을 기준으로 필수의료를 잘 골라내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현행 급여항목 가운데서도 효과가 없는 것을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솔리리스 등 초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가 검사 등 확대 범위도 논의
‘고가 검사 및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를 주제로 14일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부작용만 양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달모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고가 검사와 치료재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 편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도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화 이후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의료계로 돌아온다”면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급여확대가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문형 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모두 급여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문제는 돈”이라며 “재정확보 방안, 재정과의 균형 등의 문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급여로 하고, 무엇을 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은 “건보재정의 한계 내에서 보장성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내부적으로도 재정 문제를 고민했고,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2010년 의료비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비는 8조 내외, 의학적 비급여 분야가 7800억 선이었다고 추계하고, 40조의 건보재정 속에서 8000억원 정도의 비급여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의 지적처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질환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4대 중증질환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다른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는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