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는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원 수를 늘리는 정관개정안을 마련, 총회에 상정했으나 총회는 협회의 재정 부실을 들어 이를 부결시켰다.
총회는 특히 최근 회비 징수율이 60%대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마련한 422억5900만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도 부결시키고, 실행예산안을 다시 짜 서면 결의를 받도록 했다.
의협의 주요 정책과 예산이 부결됨으로써 집행부는 큰 상처를 입었으며, 향후 노 집행부의 행보에도 상당부분 유‧무형의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회식은 화기애애했으나
의협은 지난달 28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 그랜드 볼 룸에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2008년 김성이 장관 이후 5년 만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대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문정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학용 의원과 유기홍 간사 등도 참석해 축하를 보냈다.
그는 또 “의료는 여러 직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앞으로 의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잘 협조하겠다. 의협에서도 지혜와 협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해 대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개회식에 이어진 본회의는 개회선언부터 2012년도 회무보고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됐으나 2012년도 감사보고에 이르러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이창 의협 감사는 감사보고(이창·장성구·김세헌·좌훈정)를 통해 “회비 납부율이 2011년 60%, 2012년 65%를 기록해 2003년～2005년의 79～80%보다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출은 줄어들지 않아 2011년 15억원, 2012년 13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고유사업 기금 총액은 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감사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3～4년 이내에 의협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뒤 “2013년도 예산은 실제 수입에 근거한 실행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집행부가 솔선수범해 지출을 줄이며 회비 수납률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건전화특위 구성키로
이 같은 감사보고는 결국 노환규 집행부가 마련한 주요 사업계획은 물론 422억5900만원의 예산안까지 부결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노 회장과 송형곤 총무이사·팽성숙 재무이사 등 집행부 임원들이 소위원회·분과위원회와 본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회비 납부율을 10% 올리겠다”며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총회 본회의는 예산안을 부결시킨 뒤 ‘의협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했다.
의협 집행부 임원 숫자를 현행 보다 늘리는 안도 부결됐다. 의협 집행부는 정관 개정안을 통해 현행 7명인 부회장 정수를 10명으로 늘리고, 상임이사 역시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증원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집행부는 이 정관개정안과 관련, 의료현안의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에 대한 한계로 인해 임원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즉, 보험·의무·법제 등 의협 회무가 집중되는 분야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담 이사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올해 말 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비롯해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분야 정부부처들이 오송으로 옮겨감에 따라 효율적인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임원 수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집행부 방안대로 임원 수를 늘릴 경우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현재 열악한 의협 재무구조상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절충안으로 부회장 1명, 이사 3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표결에서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 모두 부결돼 임원 수 증원 안은 대의원 총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
회장 직선제 재상정해 의결
이날 총회는 지난해 12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으나 복지부의 반려로 승인되지 못한 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의협 회장 선거방식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에서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조항 개정안과, 의료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비의사 출신 위원 4명을 포함시킨 윤리위원회 구성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총회는 또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한 의협 공제회 법인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추후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공제조합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통한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협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보건소의 일반 진료행위 근절 △사무장병원의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대책 △조세제도 및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등 개원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또한 △수가현실화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상향조정 등 급여기준 개선 △부당 삭감 및 환수에 대한 대책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진료실 폭력 근절대책 마련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도 집행부가 책임을 갖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총회는 아울러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올바른 의료 환경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의료계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의협 37대 집행부 1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그동안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진료비 가산제가 유보되는 등 중요한 정책이 불발된 데다가 부실을 넘어 파산까지 걱정해야 하는 재정상태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앞으로의 노환규 호는 투쟁보다는 유효한 실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돌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