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임플란트 건보 확대 등 정책 제안서 전달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요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협회장은 이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요청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보건소장 임용 차별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요청 등 협회 주요 의제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치과계 현안에 대해 환기시켰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회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자율징계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큰 예방적 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다른 현안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 및 확대 시 소요 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이들 현안의 현재 추진 상황,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며, 다각도의 조언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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