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기존 2개에서 4개로, 완전무치악 환자등 보험 적용에 정치권도 큰 관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1월 10일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었다.
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본인부담금 30%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노인의 저작기능 유지·회복 및 전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장 개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청이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청회는 이 같은 여론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국회 공감대를 형성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 완전무치악 환자 등 보험 적용 시급 대상에 관한 제언도 이뤄졌다.
공청회는 치협이 주관하고 대한노인회가 후원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주최인 강기윤·최영희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 힘 소속 의원 1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데 힘을 실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축전도 있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올해 3월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막론하고 호응이 높았던 주제”라며 “현행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연령에 임플란트 2개, 본인부담금 30% 조건으로 보험 적용되고 있지만, 치의학적으로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의 보험 확대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들은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해, 저작 능력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임플란트가 필요함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해 노인 의료비 지출액이 약 47조에 달한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노인들의 전신건강이 향상돼 전체 진료비가 상당 부분 절약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천만 노인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먹고 씹는 기능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가 필수”라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희 의원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료는 건강보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성 평가에서도 치매 국가책임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 사회는 현종오 대외협력이사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이 나섰다.
발제에 나선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과)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다뤘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노인의 치아 상실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임플란트 식립 개수별 저작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고 기존 2개에서 4개로 임플란트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대상 제외된 완전무치악 환자의 시급한 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진 이사는 현재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 수가 16개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연령 인구의 무치악자율이 13.6%에 달해, 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시 필요한 재정 추계도 설명했다.
진 이사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실제로 저작 기능이 개선되려면 위, 아래 치아의 쌍의 개수가 중요하다. 따라서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사회의 임플란트 치료 요구도는 높지만, 본인부담이 과중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뤄져야 노인의 전신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범주에서도 납득 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임플란트 2개 보험 적용으로는 씹는 기능 회복이 부족하다. 따라서 4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정책의 일환이라고 봤다. 특히 치과 치료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이므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임플란트 2개가 적정 개수라기보다는 신설 당시 건강보험 재정 형편 안에서 결정된 것일 뿐”이라며 “고령화 사회 추이와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계산하고 국민 건강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적용 가능한 요소를 검토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과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개수 확대, 완전무치악 환자 적용 등 각 사안의 핵심과 우선 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의 폭 넓은 제언이 이뤄져,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선, 홍문표, 김학용, 박대출, 박성중, 김성원, 최재형, 백종헌, 최연숙, 최승재 의원 등 집권 여당의 중진급 의원을 포함 다수 의원들이 참석해 국가차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정치권의 큰 관심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