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포함 4개 단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결성
‘시장 독점’의 대표적 예는 단연 ‘플랫폼’이다. 10월 15일 경기도 분당 SK C&C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멈추자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은 혼란에 빠졌다. 국민은 부지불식간 플랫폼이란 거대 블랙홀 속에 ‘갇혀버린 나’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치과계와 의료계에 불고 있는 각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폐해를 막고 투명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착을 위해 10월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4개 단체가 모여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결성하고 비전문적 플랫폼의 비정상적 확장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현실적으론 플랫폼 사업을 막을 순 없다. 또 시류에 따라 모든 분야의 플랫폼을 막겠다는 건 불가능하며, 사회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플랫폼 기업이 확장되는 걸 비판할 이유도 없다는 건 누구나 안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 및 의료계와 법률, 건축 단체가 모여 손을 잡은 이유에 관해 치협 박태근 회장은 “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 창출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조·세무 등 전문직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 이미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고 일갈했다.
특히 치과 및 의료계 부문의 플랫폼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민감성은 타 산업의 성격과 결을 달리한다. 또한, 환자 등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 누출과 이 정보를 활용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우려는 개원가에서 이미 지적해 온 부분이다.
환자정보, 어디로 흘러가나
서울에서 개원의로 활동 중인 A모 치과의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데이터 3법 통과 후, 심평원이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나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게 넘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국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도 이러한데, 민간 치과 플랫폼이 불법을 일삼으며 확장될 경우, 그 정도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 나선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건강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개월간 10개 보험사에 685만 건의 건강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됐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도 6400만 명 규모의 데이터셋을 민간보험사에 판매해 사회적 분노를 샀고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다시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결성한 4개 단체는 “미국과 EU, 중국 등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전 방위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 직역별 피해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