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이 필수
10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이 기존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계도기간과 홍보부족을 인정한 환경부는 해당 관계기관과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비콘태그 설치 지연, 인계·인수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원할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콘태그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6개월간(2023년 3월 31일까지)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장착형 비콘태그 판매를 시작했다. 또 내년 3월 1일 부터는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환경부가 비콘태그 방식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폐기물의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배출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비콘태그 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의 전환 자체는 보다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면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청담동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 모 원장은 “의료폐기물 수거 방식 제도가 바뀐다는 안내는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또 비콘태그 사용 중 장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홍보나 안내를 통해 제도 변경의 종합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락가락 행정 논란만 키워
환경부 역시 지난 9월 7일 가진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간담회’를 통해 경과보고 및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환경부의 사전 홍보가 미비하여 제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때만 해도 “제도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지만 의견 수렴과 홍보 부족을 공감하며 10월 1일 이전까지 비콘태그를 주문, 완료할 시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이정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인수·인계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정책 달성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계도 기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특정 제도 변경과 시행령에 대한 관계자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이번 비콘태그의 경우도 그렇다. 제도에 따라야 하는 당사자인 치과계 및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제도 개선을 앞두고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지만 미숙한 행정의 전철을 밟고 말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관련 단체 및 당사자 그리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기훈 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