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헌소 ‘골든타임’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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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헌소 ‘골든타임’ 총력 대응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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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견서 제출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이 비급여 험소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6월 21일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중대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 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헌신해 온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 기여자 대상 공로 표창을 위해 대상자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펜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 수호와 치과의사의 위상 제고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치하하기 위함이다.

한편 협회사편찬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 제정에 의거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의의와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립기념일자를 6월 9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는 1925년을 창립연도로 정하고 창립일자는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이기훈 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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