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6월 1일 완료됐다. 치과는 환산지수 2.5%로 체결되며 2020년 이래 3년만에 공단과 협상이 체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지난해 결렬되었던 치과(2.5%), 병원(1.6%), 약국(3.6%), 조산원(4.0%), 보건기관(2.8%)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의원 및 한방은 결렬됐다(하단 표 참조).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재정소위원회에서도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 현황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하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평균 인상률 1.98%, 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원          

치과는 2.5%, 추가 소요재정 952억원

치과는 93.0 단가(원)로 2.5% 인상, 외래초진료 15,490원으로 380원 증가, 본인부담액 4,600원으로 100원 증가했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으나 공단측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정과 치협측도 지난 3년여간의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며 타결에 이르게 됐다.

※ 표1.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원)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 병 원 : 외래초진료 280원 증가(16,370원→16,65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6,500원→6,600원)

※ 치과의원 : 외래초진료 380원 증가(15,110원→15,49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4,500원→4,600원)

※ 약 국: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 240원 증가(6,260원→6,500원)

※ 표2.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9~2023)                                        (단위: %, 원)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임

※ 표3. 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 재정                           (단위: %, 억 원)

윤미용 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