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과 5개 단체 “구강전담부서 설치”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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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과 5개 단체 “구강전담부서 설치” 등 요청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5.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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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주 앞둔 5월 19일, ‘정책제안’ 포럼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경기도 내 치과계 5개 단체가 급변하는 사회와 의료환경에 발맞춘 여러 정책안을 도에 제안했다. 이를 곧 재편될 도정에 잘 녹여 1390만 도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치과계가 동반성장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  

이들 5개 단체는 △도내 구강보건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취업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치과기공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구강검진예방센터를 배치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국산 치과용 의료기기의 수출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등도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수원 레이크파크볼룸에서 개최된 ‘치과 보건의료 산업 정책 희망 포럼’에서 논의됐다. 포럼에는 경기도 내 치과의사회‧간호조무사회‧치과기공사회‧치과위생사회‧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단체와 내‧외빈이 함께했다. 

포럼 공통주제발표에서는 전성원(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며 “도민의 구강건강 정책을 총괄하고 복지부 구강정책과와 협조해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단체별 이해관계의 충돌 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및 치과주치의사업 확대’와 ‘치과계 구인구직 문제와 정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연계’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건소와 지자체의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에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추가, 초등학생 치과주치 사업의 대상확대‧수가인상 및 해당 제도의 발전을 위한 도 교육청과 관내 치과의사회 간 협조를 들었다. 

또 ‘치과 구인구직’ 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 새일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상생방안 마련 및 치과 내 자격증 무관 업무의 발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치과의사회와 성남시‧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의 치과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며,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경제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도정 홍보를 위한 도 치과의사회와 기관지 연계 △불법 네트워크치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소규모 의원급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 간소화 방안 △학생구강검진 대상 학년의 확대 및 앱 적용 △개원현황 정보공개 협조 △구강검진 시스템 내실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기공사회는 안재건(경기도치과기공사회) 총무이사가 △기공 산업의 진흥을 위한 ‘4차 산업 시설‧운영자금 지원’, ‘클린 사업장 확대’,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도입 지원’ 등 정책안 발표와 더불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해외 치과 기공물 수주 정책 지원 △GDTEX‧KDTEX 유치‧개최 지원 및 이를 통한 지역 홍보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공계에 산적한 현안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촉구했다. 

주요 안으로는 △보수교육 미필 및 면허 미신고자의 즉각적인 행정조치 △치과기공소 개설 시 면허 신고 확인서 첨부 필수 조례 제정 △치과기공사 대국민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노인 틀니 세척‧수리는 치과의사 입회 없이 가능한 조례 계정 △보건의료분야 담당 인력 증원 배치 △불량보철물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등이다. 

간호조무사회는 조옥련 기획이사가 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안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2020년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78만 8247명) 중 취업률은 28.9%(22만 7689명)에 불과하다”면서, △간호조무사 취업지원(미‧재취업) 사업 예산 지원 △취업희망 간호조무사 재취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도 남부‧북부 간호조무사 시뮬레이션 실습센터 운영과 과 함께 △도내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 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 기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반영도 요청했다. 

치과위생사회는 박지은 부회장이 나서 전문성을 가진 치과위생사의 적절한 배치와 그 활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에 따른 도 구강검진예방센터 배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성인 치주질환, 아동 충치예방 등은 치과위생사 고유의 업무영역이며, 개인 의원에서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찾기 어렵고, 또 치과위생사가 없다면 실질적인 예방사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산 치과기재자의 수출지원 전략의 필요성와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세계 10위 규모(2019년 기준)로, 그중 치과용 의료기기가 비중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치과용 의료기기산업 정책수입 체계 확립(5년 단위 육성계획 등) △국제 전시회 2년 단위 개최 및 비대면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 △권역별 거점 시험평가센터 지정‧운영 △치과기자재 강소기업 지원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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