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소송단 적극 지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0명의 치협 임원진이 4월 27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27일 보조참가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
이는 5월 19일에 열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보태기 위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월 19일 예정된 헌재의 비급여 관련 헌소 공개변론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조참가인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참가이유에서는 치과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8.1%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로 인한 폐해가 치과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환자들이 ‘가격’에만 집중해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현재 의료 플랫폼이 난립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자료를 활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보여주며 환자유인행위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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