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앱 등 포함 심의대상 확대”
상태바
“SNS·앱 등 포함 심의대상 확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4.14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의료광고’ 10개 안건, 총회 상정예고
지역별 심의위 개설·의료광고 TF 구성도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고민거리인 ‘불법 의료광고’ 관련 안건이 이달 23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거 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과 그에 따른 거센 분노감 등 치과계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심각한 골칫거리 ‘온라인 광고’
본지 조사결과, 전국지부(17개) 중 7개 지부가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총 10건의 ‘불법 의료광고’ 관련 안건을 총회 상정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최근 몇 년간 골칫거리로 떠오른 ‘온라인 광고(충북·대구·경북)’ 안건이 3건으로 집계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모든 SNS·어플을 포함하는 등 심의대상 확대(충북·대구) △규정 상 미비한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보완(경북) 등에 치협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출범위가 SNS부터 유튜브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온라인 광고는 최근 몇 년간 온갖 변칙적인 형태로 등장 중이며, 그 숫자 또한 적지 않다.

그 예로, 서울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합동 실시한 ‘인터넷상의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2019년)를 보면, 당시 치과 의료광고 1037건 중 187건(18.0%)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가 확인된 바 있다.

더욱이 당시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및 ‘허위·과대광고’ 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또한 124곳이나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의료법에는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돼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의료광고 ‘심의’를 다루는 안건도 총 3건 등장했다. 내용별로는 △의료광고 심의기간 단축(경남)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예방 및 규제 강화(인천) △썬팅광고(창문 등에 특정 문구를 삽입하는 형태)를 심의대상에 포함 발의(경기) 등이다.

한편 경기·충북지부는 ‘지역별 심의위원회 개설’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에서 충북지부는 권역별 소위원회가 현장 상황에 맞는 사전심의를 진행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의료광고 TF 구성(전남) △불법 의료광고 질의 공문에 대한 회신 기한 설정(대구) 등을 상정안으로 채택하고 있어 총회 결과가 기다려진다.

대표사례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
치과계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세우는 허위·과대 광고가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사례로 꼽힌다. 이에 일부 지부에서는 관련 사례를 적발, 고소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치과가 선착순으로 임플란트 100피스를 19만원에 시술해주겠다는 글을 SNS에 게재해 큰 빈축을 샀다. 이후 서울지부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글은 삭제됐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의료광고 게재와 해당 광고물을 배포해 B치과로 환자 유인·알선을 한 C광고대행업체(이하 B업체)를 고발조치했다.

이처럼 치과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관련 10개 안건이 총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중 몇 건이나 통과돼 치과인들의 고민을 덜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