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동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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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동참” 촉구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3.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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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권태호 前회장 등 시상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3월 19일 오스템임플란트 대강당에서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재적 대의원 201명 중 대의원 130명, 위임 33명 등 총 163명이 참석해 성원이 구성됐다.

홍순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지난 3월 24일)에서의 김민겸 회장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대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홍 의장은 사업 10년 만에 20% 수가인상을 이룬 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비롯해 준비가 한창인 ‘SIDEX 2022(부스 1000여개)’, 구인난 해소를 위한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및 의료보건고등학교 치과실습 등 지부의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반대’ 헌법소원에 대해 “개원가와 밀접한 문제이면서 치과계 전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회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작년도 감사보고 등을 통해 공개된 서울지부의 ‘비급여 공개 반대’ 헌법소원과 관련한 소송비 1000만원(소송단이 50만원씩 지출) 등 비용지출 내용을 보고받은 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소극적인 참여 이유를 물었다.

이에 김민겸 회장 집행부는 해당 정책은 정부 시책인 관계로 치협과의 공조가 어려운 점을 들며, 그럼에도 노력해 연간 10회도 안 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김민겸 회장 출석)까지 이르렀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SIDEX 2020’ 개최과정 중 발생한 부스비 미수금(2억 이상)에 대해서는 “꼭 수급하겠다”는 각오와 더불어, 향후 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완불금 형태로 나눠 철저하게 지급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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