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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발표 당시 강한 반감 드러내 … 수가 떨어질 수도
2014년 도입해 환자 수 증대 효과 느껴, 점차 자리잡아
2012년, 덴탈아리랑이 창간할 당시에도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는 ‘임플란트’였다. 임플란트는 오늘날에도 화제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 당시 치과계에서 소위 말하는 ‘덤핑 치과’로 인해 임플란트의 가격이 무너져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플란트 급여화’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다시 한번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졌다. 덴탈아리랑은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창간 당시 뜨거웠던 주제를 되돌아보며 치과계를 돌아본다. <편집자 주>
당시 치과계는 임플란트 급여화를 두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임플란트 급여화’ 대선 공약이 발표되고 치과계는 갑론을박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고액의 임플란트 치과 치료를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 공약을 공개했다.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다. 그러자 치과계에서는 일인 시위를 비롯해 임플란트 급여화 반대성명 등이 이어지며 ‘공약 철회’를 외쳤다.
공약 철회를 외친 이유에는 이미 저수가가 돼버린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시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2012년 12월 4일 성명서를 내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노인틀니 보험급여 내실을 기하는데도 모자란데 노인 임플란트 보험 공약은 선심성 공약에 불구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후 2013년부터 보험 임플란트가 구체화 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 반응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쟁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임플란트 수가를 차라리 건강보험 수가로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과 환자 수도 늘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었다.
임플란트 급여 단계적 확대, 효과는?
그렇다면 정말로 환자 수가 늘었을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4년 시행 당시에는 5825명이 보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75세 보험 임플란트를 수가 행위(101만원)+식립치료재료(18만원)=119만원(2014년 의원 기준)으로 책정하며 약 4만 명의 환자가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적용대상을 70세로 낮춘 2015년은 어땠을까?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환자도 보험 임플란트 적용했다. 2015년에 청구된 보험 임플란트 식립 환자는 7만765명을 기록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역시 10만 명이 넘게 추가로 혜택을 보리라는 보건복지부의 예상은 빗나갔었다. 그래도 2015년 기준 치과의원 수가 1만6609개소였으므로 한 치과당 4.3명의 보험 임플란트 환자를 본 셈이 됐다.
2016년에는 보험 임플란트 공약 최종 목표였던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현실화됐다. 2016년에는 보험 임플란트 식립 환자 수는 21만 6781명이었고 2017년도는 39만 2690명이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며 임플란트 식립 환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계속 증가하던 보험 임플란트 식립 환자 수는 2018년에 36만2427명을 기록하면 전년도에 비해 주춤한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그 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 임플란트 자기 부담금을 50%에서 30%대로 낮추며 다시 한번 보험 임플란트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2019년에는 51만 5467명의 환자가 보험 임플란트를 심었다.
2020년은 자기부담금이 30%로 줄어든 2019년보다는 낮지만 보험 임플란트 식립 환자 수 50만7843명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보험 임플란트 급여화는 신의 한 수”였다며 “2014년 보험 임플란트 도입 이후에 환자 수가 점차 늘었고 대략 3~40% 정도 증가했다고 체감한다”고 말했다.
보험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 또한 증가했다. ‘2020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치과병·의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 4312억원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임플란트 진료비는 2019년에 9385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추측한다.
급여화 따라 보험세미나 열풍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과계는 보험 세미나 열풍이 일었다. 2014년에는 1천200억원의 미청구 금액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치과계에 퍼지며 치과보험 청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스탭 외에도 원장들도 보험 청구에 관심을 가지며 치과계 전체 청구액은 증가했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 식립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치과 요양급여비가 2조 15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60~64세 치과 요양급여비 대비 2.8배 높다.
한편 보험 세미나는 초반 보험 시리즈 강연 하나면 대규모 강연장도 채웠다는 이야기도 들릴 만큼 강세를 보였으나 점차 필수지식으로 자리 잡고 보험 세미나를 주로 하던 연자들은 임상 강의와 접목한 보험 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였던 보험 임플란트는 10년 동안 조금씩 정착됐다. 정부는 계속해서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 등 보장성 확대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지만, 치과의사들은 현재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면서 개수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인 분위기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보험 임플란트 보장성을 확대할 때와 적용 나이를 낮출 때의 임플란트 수가가 그대로여서 괜찮았지만 이번 대선에 나왔던 공약과 같이 임플란트 개수를 늘린다고 할 때 수가를 낮춰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약 10년이 되는 동안 ‘임플란트 급여화’를 둘러싸고 치과계는 울고 웃었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이끄는 5년의 대한민국이 임플란트 혹은 앞으로의 치과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