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주기 2년 단축, 국민건강보험 생애주기별 관리 통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 정책으로 먼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및 평생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주목받았으며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학생 건강검진 주기 2년 단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생애주기별 관리 통합 등의 공약 또한 이슈화됐다.
“최소 4개 어금니 필요” 강조
이재명 후보는 “흔히 치아건강을 오복 중 하나라고 한다. 치아건강은 생존의 기본인 음식 섭취와 직결되기에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치아건강이 무너지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강건강 문제로 씹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국민이 너무나 많다는 점으로 이번 공약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국민 중 20개 이상 치아를 유지하고 있는 이가 56.6% 수준이며 평균 현존 치아 수는 18개 정도에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치아 수는 더 적다는 점 역시 부각시켰다. 즉 저소득층을 위한 구강보건복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치아를 상실하면 음식을 씹는 저작능력이 감소해 영양부족, 건강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임플란트는 씹는 힘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많은 국민이 비싼 치료비로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첫째, 현행 2개까지 적용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임기 내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면서 “이를 통해 임플란트가 필요한 국민이 전보다 이른 나이에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좌우 골고루 저작 활동이 가능하려면 2쌍, 최소 4개의 어금니가 필요하다”며 “이에 먼저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 임기 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현재 임플란트 급여 제외대상인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를 심고 이를 바탕으로 부분틀니를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더욱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탈모, 삶의 질과 직결”
이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가운데서도 뜨거운 반응을 몰고 온 키워드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였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라고 단언했다.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므로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는 까닭에서였다.
이어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이나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또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
덧붙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 또한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 역시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에 중점
이 후보는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도는 없다고 밝히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병사 복무 대신 면허 취득 뒤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학생 건강검진 주기 2년 단축 및 국민건강보험 생애주기별 관리 통합도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청소년들은 만6세 미만 영유아나 성인과 달리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고 국가가 전 생애를 돌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학생 건강검진 주기 성인과 같이 2년에 1회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편입 및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 관리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