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까지 확대 계획 없다지만, 개원의 ‘우려와 비판적 반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1월 19일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이하 우수병원 평가정보)를 카카오맵을 통해 공개했다.
카카오는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우수병원 평가결과를 카카오맵에 공개하고,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 의사 수 등의 의료기관 현황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병원평가정보서비스’와 ‘우수기관병원평가정보서비스’ 오픈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다.
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그동안 국민들은 필요한 병원을 찾기 위해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병원평가정보를 찾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카카오맵을 통한 우수병원 정보 공개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병원선택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병원평가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심평원 팀장은 “환자들이 우수병원을 선택에 있어 폭을 넓히고자 카카오맵을 통해 우수병원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며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일반병원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평가결과 등이 모두 있지만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맵에는 우수병원위주로만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서비스는 작년부터 준비했으며 카카오측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향후 치과병원 공개 계획에 대해 “현 시점에서 치과병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물론 향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우수치과병원정보를 공개하기로 결론이 나도 많은 준비기간과 논의가 필요하기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민간기업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광고장사를 하는 것과 정부기관에서 만들어 플랫폼기반 광고장사를 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다르다고 본다”며 “또한 정부의 특정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원장은 “현재 카카오는 언론을 통해 오너 리스크에 방만한 경영, 경영자의 주식 매도 등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민간기업에 우수병원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현재 사보험회사와 대형병원이 긴밀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 또한 2·3차 기관에 몰리게 되어 정부에서 생각하는 간단한 진료 1차 의료기관 먼저 진료하는 체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는 것이 힘들어져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가 예상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원장은 “의료계에 영향력이 큰 심평원이 별도의 앱을 만들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마케팅에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고 출혈경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힘든 경영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것 같다. 의료계부터 시작되면 치과병원 공개도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심평원은 이번 정보 공개는 대상이 일반병원이고, 향후 치과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비급여 공개 등 의료분야부터 먼저 시작해 치과 분야까지 넓혀온 점을 감안하면 장담할 수 없기에 치과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