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시험위원 신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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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시험위원 신뢰는?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1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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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시험위원 9명 중 8명이 6년 연속 시험 출제
보건복지부, 국시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시험위원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 처분 결과서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 직종별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치과의사 시험에서 △장기간 연임하는 치과의사 시험위원 △출제오류를 지적했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규정」 제4조(직종별 시험위원회)에 따라 해당 직종 국가시험에 대한 문항개발 및 출제 등 시험 전반에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두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위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의사 시험위원 운영을 보면, 최근 3년간 치과의사 시험위원 9명 중 8명(88.8%)이 6년(3회 연임) 이상 시험위원으로 장기간 위촉해 운영하고 있었다. 의사 시험위원(55.6%) 및 한의사 시험위원(11.1%)과 비교하면 치과의사 시험위원이 압도적인 비율로 장기간 연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시원이 해당 직종 국가시험에 대한 문항개발 및 출제 등 시험 전반에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 임기제로 운영함에 있어 새로운 시험위원 참여를 통한 개방성, 다양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독 치과의사 시험위원에 높은 비율이 나타난 이유를 묻자 국시원 관계자는 “치과의사의 경우 실기 시험 도입을 준비하면서 타 직종에 비해 장기간 연임한 경우가 생겼다”고 대답했다.

이어 “국시원은 전문성과 연속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정 비율의 위원을 연임하도록 추천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도 필요하다는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치과의사 시험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1년에서 네 차례 출제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의 출제오류 모두 문항내용 오류로 복수정답 처리가 됐다.

이에 관해 이유를 묻자 국시원 관계자는 “당장 정확한 대답을 주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출제오류 문제의 경우 시험의 신뢰성, 타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제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인 만큼 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위원 참여를 통한 개방성, 다양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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