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사항전’
상태바
비급여 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사항전’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10.2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맞대응 계획 등 끝까지 저항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남 등 6개 지부 참여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5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출범식 및 간담회를 열고, 비급여비대위 소개 및 경과보고 등을 설명한 후 정부의 비급여관리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비급여 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이하 비급여비대위)’가 본격 출범했다.

비급여비대위는 15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출범식 및 간담회를 열고, 비급여비대위 소개 및 경과보고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급여비대위는 8월 1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회원들이 모여 정부의 비급여관리정책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관철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남지부 중심으로 모였다. 

특히 비급여비대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미제출해 과태료 부과예정 대상이 된 845개 기관 해당자(1. 전혀 미제출한 기관, 2. 사이트에서 제출보류 혹은 임시저장된 기관)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및 소속 지부 회원이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제출을 거부한 회원 중심으로 결성됐다.

김민겸 비급여비대위 위원장(서울지부 회장)은 “회원들의 개원생활과 직결돼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는 치과계 최대 현안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는 의료의 질은 아랑곳없이 가격경쟁만을 부추기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종국에는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치과계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나몰라라식 태도로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정해진 기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는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를 향한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다. 비급여 공개 저지는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의 헌법소원 제기라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 비대위는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를 위한 최전선에 서겠다.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 더불어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부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협회의 비급여 대응에 대해 일부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유성 경기지부회장은 “협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정부의 비급여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당선 후 노선이 변경됐다”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 이해는 가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부장들은 협회와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정우 인천지부회장은 “지부가 비급여비대위를 출범시킨 것이 협회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간사를 맡은 이만규 충북지부회장은 “대관업무하는 협회는 협상을, 1인시위는 각 지부가 한다.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제품어때요?
놓치면 후회할 핫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