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통한 공공병원 지원 필요
2021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주차(10월 13~15일)가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위원들은 △지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부족 △혈액 적정 보유일수 감소 △청년세대 보험료 지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및 공공병원 지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신고율 제고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보건당국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심각
그중 국감 2주차 첫날인 11일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 권역응급치료센터 내 전문의가 부족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지방 의료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중 2만6848명이 전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문제 또한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은 전원 환자의 48.6%가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13곳에서 채우지 못한 전문의 수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해 30개 진료과 총 52명에 이른다”며 “이중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5개 센터는 20개 진료과 총 37명의 전문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청년세대 보험료 지원 촉구
13일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재 청년의 실태를 지적하면서 청년세대 보험료 지원과 ESG 투자를 날카롭게 질의했다.
특히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도 20대 개인 파산자가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파산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이어졌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령별 체납 현황에서는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수가 2.6% 감소했으나 20대의 경우 유독 52.9%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역가입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청년층이 상당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가입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에 청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병원 지원 대책 절실
14일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의료 비중이 지난해 기관수 5.4%, 병상수 9.7%로 OECD 최하위라는 현실을 고발하며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과 공공병원 지원’을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82.5%인 33개소에 달했다.
현재 공공병원 다수가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300병상 미만에 해당하며 중소병원 규모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4%, 전체 병상 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다”고도 문제점을 짚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선결과제의 문제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