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 문제 및 수급 불안정 질타 이어져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정부가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는 올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관련한 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감 첫 주인 10월 6일부터 보건복지위 감사위원들은 △백신 이상반응 대응에 대한 정부 보완책 △코로나19 백신 ‘최소잔여형’ 주사기 이물 혼입에 대한 문제점 △의약품 수급상황 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백신 이상 반응과 보완책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백신 이상 반응 보상이 글로벌 기준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격려했지만 “그럼에도 판단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준 중 의료비 지원 기준이 애매한 점이 있어 중증 이상 반응 피해자들과 소통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신 의원은 “판단 과정부터 결론까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소통이 이뤄지도록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환자 소통 체크리스트 등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크리스트 예시를 들며 △이상반응 심의기구 별도 설치 검토 △백신 오접종 사례 모니터링과 보상 대책 마련 △백신 관련 국민-방역당국 상호 신뢰관계 구축 △이상반응 의심될 시, 의료기관 진료거부 시 대처 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답하면서 “피해자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더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체크리스트에 관해서도 “응급의학회 등과 협의해 진단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겠다”고 답변을 남겼다.
백신 이물 혼입 문제 제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최소잔여형 주사기 파편과 머리카락 등 이물 혼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주사기 및 수액세트 이물 혼입 적발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주사기 및 수액세트에서 총 140건의 이물혼입 사례가 적발됐음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는 27건에 머물렀으나 2020년은 29건 그리고 2021년 6월에는 5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서도 37건의 이물 혼합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건수의 66%를 차지하는 수치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주사기의 이물혼입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볼 때 머리카락 33건(29.5%), 파편(컨베이어벨트 찌꺼기 등) 26건(23.2%), 벌레 2건(1.8%) 순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졌으며 기타 이물혼입(섬유, 종이, 박스테이프, 빗자루모 등)도 51건(45.5%)으로 나타났다.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경우 또한파편 17건(45.9%), 머리카락(5.4%), 기타 18건(48.6%) 순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이물 혼입 크기가 주사기보다 크며 백신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되는 등 인체 혼입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제조 공정에서부터 이물혼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모든 주사기 및 수액세트에 이물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질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약품 수급상황 불안정을 도마에 올렸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현장의 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치·운영해온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공급 부족 발생 상황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해 제도 활성화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 공급 부족 발생 신고 실적’에 따르면 2018년 79건, 2019건 44건, 2020년 13건, 2021년 8월 9건까지 총 145건이었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부터 신고 건수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병원약사회는 2020년과 2021년 연달아 공급 부족 발생 신고 건수가 0건이었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올해 신고 실적이 없었다.
최 의원은 “제약회사가 공급중단 상황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우선순위나 시급성은 다를 수 있다”며 “그 때문에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필요한 의약품의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이는 환자”라며 “식약처는 센터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