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이 동네의원으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지난달 29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 비급여 29항목의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래로 2020년에는 병원급 이상 3,915기관에서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65,696기관에서 제출한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전체 제출기관 가운데 치과의원은 총 17,136기관으로 집계됐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을 비롯해 의과의 도수치료, 치과의 크라운 보철치료, 한방의 추나요법 등의 가격정보가 함께 포함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 역시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 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치과 보철료 가운데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최저·최고 금액이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은 소폭 인상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한 반면 최고금액은 81.0% 증가하며 큰 차이를드러냈다.
이는 올해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했으며 각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조사 및 분석해 확정한 것이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관해 이전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 과장은 덧붙여 “향후 실효성 있는 공개과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