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타협했기 때문에 성과 내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제도가 새롭게 구성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2대 집행부의 최우선 현안이 될 전망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취임 후 몇차례 가진 간담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 및 32대 임원 선출 등 주요현안을 설명하면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제도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비급여 관리 대책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를 고시했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제도는 당초 올 하반기 고시 예정이었지만 치협을 비롯 의협, 한의협, 병원협 등 의료계 단체 등이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는 데다 코로나 19 재유행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백신접종 등 업무가 과중돼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비급여보고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치과계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비교 시 단순 비용공개뿐만 아니라 진료항목과 비용 및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보고하기 때문에 비급여 규모가 대부분 노출될 수 있고, 보고내용도 방대해 의원급은 본연의 진료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치과 매출에서 적지않은 부분을 감안하면 치과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박 협회장이 당초 자료 제출 전면거부 입장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고시가 된 상황이라 고심 끝에 강경방식은 실익이 적다고 판단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회는 물론 회원들의 기대도 큰 상태다.
지난 15일 열린 정기 이사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 관련 “현재 매주 서울지부에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임원진이 선출되면 협회 임원들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경우 전략적인 부분을 고려한 결과 처음 입장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비급여 보고다. 비급여보고 의무화는 치과계에 쓰나미로 관련 TF(태스크 포스)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6일에는 박 협회장이 심평원 본원으로 직접 내려가 김선민 심평원장을 만나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도 전했다.
박 협회장은 “원주 심평원 본원을 찾아 상견례를 하게 돼 더 반갑고 좋은 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소통하며 함께 협력해 가자”면서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 비급여 신고에 대한 회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고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난 2일에는 박 협회장이 헌법재판소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치협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는 비급여 공개와 달리 치과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며 “새로운 32대 집행부가 구성되면 협회에서는 관련 회무에 가장 적합한 인원을 선발해 바로 TF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내년 고시가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제도와 관련 최대한 치과계 입장을 반영하는 등 성과를 내야 회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TF팀을 통해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