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정부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국정 과제엔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이 있다.
특히 우리 치과계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등의 분야에는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ㆍ바이오·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이 핵심 과제다.
하지만 치과계가 처한 현실은 다르다. 정부의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확보와 선점이라는 국정목표와 달리 치과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깜깜 무소식이다.
대한민국 치과계는 이 사업이 치의학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의료기시장에서 24%에 달하는 점유율과 전 세계 치과산업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치의학 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협조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8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치과의료산업의 경우,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가 의료기기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에 포함돼 있고 수출액 상위 품목에도 해당되는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열악한 국가지원과 투자 현실에 대한 개탄을 금치 못했다.
지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 투자액은 1조 7,178억원이지만, 이 중 치의과학에 대한 투자액은 399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2.3%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는 의ㆍ약학 분야의 4년제 대학 학문분야별 대학부설연구소의 수를 532개이나, 11개 치과대학에 25개 연구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등 치의학 관련 연구 활동이 열악한 실정을 개정안에 적시했다.
허은아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상황에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했다.
허 의원의 법안 발의가 처음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만 벌써 5번째 발의다. 지난해 9월 양정숙 의원과 전봉민 의원,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고, 다음달엔 이용빈 의원이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섯 번이나 발의했는 데도 거의 무대응에 가까운 고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확보와 선점이라는 국정목표에 부합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거의 무시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치과계의 원성도 자자하다.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 치과산업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치의학 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치과계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대통령의 국정목표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