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5월 13일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학생치과주치의 및 학생구강검진을 주제로 ‘정책연구수행과제 초점집단 인터뷰’를 개최했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연구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연구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가 인터뷰어로 참석했으며, 최유성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김광현·신준세 치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수원시치과의사회 위현철 회장 등이 인터뷰이로 참여했다.
이날 한 교수는 학생치과주치의 및 학생구강검진제도에 관한 인식, 효과, 적절성, 만족도, 수가 등을 질의했다.
경영 도움돼도 수가는 미미
인터뷰이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일회성이 아닌 추가적인 치료로 이어져 병원 경영에 도움 △일반 구강검진보다 청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 △학생이 가까운 치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검진과 치료를 받아 예방 중심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학생 구강건강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치과 내원이 어려운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됐으며, 추후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학생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학생 1명당 할애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낮은 수가를 지적했다.
또 규모가 작은 병의원의 경우 전담 종사인력, 유니트체어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공급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진료항목의 적절성으로는 현재 선택으로 분류되는 치아우식 치료가 필수로 포함돼야 하며, 수가는 시간과 난이도가 유사한 건강보험급여 진료와 비교했을 때 7~8만 원 선이 적절하고 건강보험처럼 매년 수가 인상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인터뷰이는 학생구강검진제도에 대해서는 치아우식 예방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 검진이 치료로 이어져 병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검진항목 다수 불분명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항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영구치결손치아 항목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또 적절치 못한 항목으로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을 꼽았으며 △구강위생상태 △기타치아상태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등 세 항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구강검진비는 인상 요인을 따라가고 있어 비교적 적절하며, 공통적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비교했을 때 계약 시 행정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