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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 정책 재고” ... 치협 등 4개 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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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 정책 재고” ... 치협 등 4개 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5.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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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중단 및 정부 개입 최소화 등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를 비롯한 4개 의료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며 지난 5월 4일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치협 이상훈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했다. 

4개 단체장은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왔다”면서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에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평가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급여의 ‘과’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갖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부담 등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4대 단체장은 “정부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며 “행여 이처럼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체장들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법령 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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