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발해 지역별 의약단체가 힘을 모았다.
경상북도 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4월 28일 경북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3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는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후, 심사‧삭감 등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간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개 단체는 공동으로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은 “산적한 의료현안 중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치과계에서 헌법재판소에 소송 중이며, 이와 함게 전국 시도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힘을 모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 및 대응책 간담회는 치과의사회에서 전용현 회장, 염도섭‧예선혜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