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협, 비급여 공개 반대 공조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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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 비급여 공개 반대 공조 ‘공감대’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4.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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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회장, 의협 이필수 당선인 면담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이필수 당선인이 지난 4월 19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찾아 이상훈 회장과 면담하고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상훈 회장과 이필수 당선인은 최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과 국회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 4개 단체가 공조해 대응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상훈 회장은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이필수 당선인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그간 사안별로 단체 간 입장이 첨예한 부분이 있어 공조가 어려웠다”면서 “앞으로는 의료인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 4개 단체가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수가 공개 건이 작년에 통과된 부분이긴 해도 얼마든지 독소조항을 빼는 등의 대안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의료계 유관단체가 힘을 합쳐 연대한다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급여수가 공개 건은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치과계와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치협이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지부장협의회에서 전국 치과의사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의료계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국 시도의사회장이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앞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사 1만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210420_(왼쪽부터)김종민 보험이사 내정자, 이상훈 협회장, 이필수 당선인, 마경화 치협 부회장
(사진 왼쪽부터)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 내정자, 치협 이상훈 협회장, 의협 이필수 당선인, 치협 마경화 치협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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