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앞서 설문 진행 ... 향후 정책 제안에 활용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오는 4월 16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임플란트 틀니 급여 확대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치과의사 수입 증대와 국민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기지부는 토론회에 앞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향후 보험 임플란트 정책 제안에 활용할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개원 여부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가 치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틀니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오버덴처와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 증가 및 보철의 다양화 △급여 적용 연령 제한 등에 관한 내용 △급여 확대 시 우려되는 부분 등이 포함됐다.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은 “현재 치과의사와 국민 대다수는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급여 확대에 따른 수가 인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르코니아가 보험 임플란트 크라운으로 포함되면 전치부와 구치부 수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수가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 PFM 크라운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지르코니아로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김 부회장은 “여러 우려되는 점이 있으나 치과의사 회원이나 국민을 위해 급여 확대는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유성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와 보험 임플란트는 최근 치과계 중요한 화두”라며 “치협 총회에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안건이 매번 상정될 만큼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비급여 항목 급여화의 양면성, 표심만 추구하는 정치권과의 관계, 회원 간 혜택 차이에 따른 불균형, 그에 따른 이해관계나 수가 저하, 국민 구강건강 향상 기여 등 여러 가지 논쟁점이 존재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치과의사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