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사 요구 반영 없는 ‘간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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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요구 반영 없는 ‘간호법’ 제정 반대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3.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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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본격화 … 발기인 1천 명 모집 예정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간무협은 지난 3월 29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센터에서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반대를 결의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대의원 분산소집 화상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3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홍 회장은 이날 ‘간호법’에 대해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포함되는 당사자인 만큼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만 지금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사자 동의도 없이 호적을 파서 다른 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홍 회장은 또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것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양성 계획과 권익보장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 지금까진 의료법에 따라 역할과 처우를 규율해왔지만 점차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영역을 체계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법 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간무협은 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노조 설립’ 발기인 모집도 본격 시작했다. 

이에 따라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200명의 대의원이 간호조무사노조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간호조무사노조 설립추진위원회는 이번에 모집된 발기인을 포함해 총 1천 명의 발기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후 7월 말까지 각 시도회별 간호조무사노조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홍 회장은 “올해는 꼭 81만 간호조무사 모두가 불평등과 차별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인력으로서 노동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고 존중받길 바란다”며 “우리는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간호조무사이며, 보건의료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건의료인력이다. 그동안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을 하나씩 해결하며 간호조무사로서 자긍심을 높여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주요 외빈들의 격려와 축하도 이어졌다.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간호조무사는 방역 최일선에서 힘들고 궂은 업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대 유행 시기마다 국민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천30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던 것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총리는 또 “간호조무사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비해 근무환경과 처우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간호조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확대해 간호조무사가 더욱 전문적인 역량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게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권덕철 장관은 “전국 81만 명에 이르는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보건의료인력이다”며 “고령화 심화와 의료기술 발달은 양질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때 간호조무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간호조무사가 더 좋은 근로환경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열린 자세로 소통해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간호조무사는 방역 현장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등 보건의료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주었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8개 부문에서 46명, 4개 조직이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의 LPN 대상에는 최도자 전 국회의원과 심명희 LPN봉사단장이 선정됐다. 

최도자 전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 자격1호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발의 등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심명희 LPN봉사단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쌓은 공무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 각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봉사 손길을 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총회 2부에서는 지난회차 대의원총회와 2020년 정기감사 결과, 202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1년 주요 사업 계획(안), 2021년 수입지출 예산안 등 2021년 주요처리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올해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법적지위 향상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활성화 △간호조무사 조직 체계 확립 △안정적 보수교육 운영 및 자격신고 운영 △직무교육 활성화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대외 사업 강화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사무처 운영 효율성 제고 △협회 전산정보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결정했다. 

또 총회에 참석한 230여 명의 대의원은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대의원 결의문에는 △간호법 제정 강력 저지 △간호조무사노조 설립 추진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 과정 개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3부에서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는 강성아(경기도회 감사), 김홍점(중앙회 감사), 오순임(부산시회 총무이사), 최지영(중앙회 윤리위원) 감사 4명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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