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응급의료체계 개선에 ‘1조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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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응급의료체계 개선에 ‘1조 원’ 투입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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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서 중장기 청사진 제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조원이 투입된다. 또 대형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6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응급의료 기본계획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응급의료의 중장기적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응급수술 순환 당직제 운영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우선 야간·공휴일과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정보 제공을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상담의사의 조언을 듣고, 가까운 야간의원이나 응급실을 안내해주는 119 응급의료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지역별 응급수술 순환 당직제도 운영된다.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어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 과장은 응급수술이나 분만을 담당하는 지역 내 순환당직제와 시?도간 전원 또는 수용이 불가능한 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의 최종 전원조정센터 운영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가장 민감한 응급의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당직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고, 헬기나 구급차 이송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수가를 보상하는 안이 마련되고 있다.

정 과장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이라는 철학이 중요하다. 계획안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응급의료의 질 지표를 반영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예산으로 올해부터 매년 2000~2200억 원씩, 총 1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가 등 현실 문제 선결돼야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주취 폭력과 수가 문제 등 의료현장에서 생기는 고충을 털어놨다. 기본계획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복지부의 대안은 합리적이지만 다소 이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수가 인상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보다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의협) 공보이사 또한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일정부분 큰 병원들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 이익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환 강동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 주취자로 인한 치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주취자가 많은 주말에는 경찰을 병원에 상주시키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응급의료 평가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 “별도의 지원방안 없이 지정평가 기준만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인 부담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학계·정부 등에 7대 과제 건의

대한응급의학회를 비롯한 8개 학회(외상학회·심장학회·응급구조학회·병원응급간호사회·재난응급의료협회·소아응급연구회·항공응급의료학회)는 지난달 1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촉구 신년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의료계에 7대 과제를 건의했다.
학회는 “병원 밖이나 집, 길거리에서 심장마비 환자들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처치만 잘한다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 안으로는 응급실에 대한 시설과 장비 투자가 부족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많은 의료인들이 응급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응급의료를 선진화 하기 위해 “각각의 응급의료기관이 수행할 역할을 적절하게 정해 모든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는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환자를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병원들 사이에 이동시킬 때 적절한 병원의 선정이 필요하다”면서 “환자를 보내는 병원과 받아줄 병원 간의 연락체계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응급진료 질 확보 위한 인력 투자 △적극적 투자로 안정적 응급의료 재원 확보 △합리적 국가 관리체계 수립과 발전 △재난 대비 체계 정비 △응급의료 환경에서 폭력 근절 등을 건의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응급의료정책이 제안됐지만 국민도 의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번에 1조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면서 마련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효용성이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응급의료는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뉴스]

리베이트, 정책적 배려 필요


최근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이 연속해 발생하는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송파 갑)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지만, 의약품 리베이트가 의약품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면도 있기 때문에 처벌과 함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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